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장제도가 흔들거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3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포함, 공단의 비전수립을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9조4,296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는 12조4,020억원과 16조3,20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0%, 12.5%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10조7,071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늘었다.
지난해 병원의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23.0% 증가한 4조8,176억원이었으며, 특히 입원진료비는 전년보다 23.8% 늘어난 3조6,203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률이 55.3%에 달했다.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12조391억원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고 전체 진료비 비중도 2004년 전체 진료비의 22.9%에서 지난해 30.5%로 크게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당면한 건보 재정 문제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건보공단은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유지ㆍ발전이 힘들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발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문창진 차의과대 교수를 비롯해 보건학ㆍ사회복지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법학ㆍ의학ㆍ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