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5가구중 1가구 꼴로 무자격자가 입주해 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건교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초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국민임대 916가구중 23.9%인 219가구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무자격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조사대상의 32.8%, 비수도권은 24.7%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국민임대 가구주 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가구주가 전체의 2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입주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사대상 국민임대 가구주의 직업도 과학과 공학, 의료, 법률, 일반사무등 고급직종이 전체의 2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에 중산층을 포함한 무자격자들이 거주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취지에 맞게 영세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택공사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서 "현재 철저한 소득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 및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입주후 소득이 늘어 무자격자 되는 경우가 전체의 7%수준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주택공사는 또 "최근 실업난이 심각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다고는 볼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소득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