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 안전판 있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중도금을 일괄 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의 부실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말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1.84%로 기업과 가계 부문 대출을 통틀어 가장 높다. 1년 전의 1.15%보다 무려 0.69%포인트 급등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권 시세가 최초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 비교적 안전한 대출로 여겨졌던 집단대출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한 지 오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각 부문별 부채상황 하나하나가 위중한 마당에 또 하나의 큰 부담이다.

더욱이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문제다.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다 보니 계약자의 개별적인 신용 리스크는 애초 심사 대상조차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썩 좋은 편도 아니다. 집단대출을 받은 아파트단지의 절반은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있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집단대출 부실은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에 밑지고 분양권을 내다파는 폭탄 세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시장의 현주소다. 인천 송도와 청라 지구, 고양시 외곽 같은 곳에서는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도금 60% 대출은 기본이고 잔금 일부까지 합쳐서 80%까지 대출을 주선하는 고육지책도 동원하는 실정이다. 이러다가는 자칫 주택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주택'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부실화가 가계빚과 신용불량자를 늘리는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금융권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금융당국도 주택경기를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분양가의 60%를 넘는 과도한 집단대출은 재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