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마이너스 계속…정부 총력 지원체제지난 3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등 소극적인 수출정책에서 외환위기 이후 묶어두었던 기업들의 해외 현지금융제한 완화,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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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내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업계가 대립, 진통을 겪고 있다. 산자부와 업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융ㆍ세제상의 각종 제약을 풀어 급속히 악화되는 수출여건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규제완화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보다 기업들의 외화차입이 늘고 정부가 관치금융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5일 산자부에 따르면 4월 중 수출(잠정)은 19일 현재 66억7,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7억9,500만달러보다 약 2억달러가 줄었다.
또 2~3개월 후의 수출동향을 예측할수 있는 신용장(L/C) 내도액은 4월 중순까지 마이너스 5.8%로 나타나 2분기 중 수출전망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 초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26일 자동차ㆍ반도체ㆍ철강 등 7대 수출업종의 민간대표들과 산자부 품목별 국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무역동향 점검회의'를 갖는다. 산자부가 민관합동 무역동향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한편 산자부와 업계는 최근 ▦해외 현지금융제한 완화 ▦기한부 수출환어음(D/A) 매입한도 확대 ▦종합상사의 부채비율 예외적용 ▦유류 관련 세율부담 완화 등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19일 "우리 기업의 수출 가운데 D/A방식의 외상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D/A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대출을 꺼리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D/A방식 수출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