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업근간 흔들린다" 허탈의약분업 정책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료계가 문제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약사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 설 것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24일 오후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가 발표되자 집단폐업 사태로 비상근무를 해온 복지부 간부와 직원들 사이에선 한숨소리가 터져나왔고 일요일인 25일에도 일손을 놓은 채 허탈감에 빠졌다.
지난해 말 개정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숱한 고비를 넘기며 총력을 기울여 온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자칫 제도시행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때문이다.
실제로 의약분업의 한 축인 대한약사회가 즉각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데다 약사법 개정 논의에 따른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여·야 정치권의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 해야 되지 않겠냐』며 원론적인 말로 불만을 애써 감췄다.
그동안 꾸준하게 작업해온 약효의 동등성 시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의약품을 소포장할 경우 제약업계가 신속히 움직여줄지도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약값의 상승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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