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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국회 '민생법안' 무더기 지각 처리 DNA 신원확인 정보… 대부업 등록… 주택금융공사법…여 "20여개 예산부수법안 강행 처리" 홍병문기자 hbm@sed.co.kr 29일 오후 개회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가 4대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미뤄졌던 민생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지각 처리했다. 국회는 새해를 사흘 앞두고 개최한 이날 본회의에서 그동안 늦춰왔던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60건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1건, 선출안 4건, 결의안 3건 등 모두 71개 안건을 의결했다.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2표, 반대 66표로 통과됐다.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이를 국가가 관리하고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일명 DNA법은 이른바 조두순 사건 후 찬반 논란이 거셌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 대책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NA가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인데다 이것을 국가가 데이터베이스(DB)로 확보ㆍ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과잉 정보수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토론을 통해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만연한 위험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1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소말리아 국군부대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말리아 파견연장 동의안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50%로 낮추고 대부계약 체결 때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을 명시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환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박기동 변호사,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욱 변호사 등 4명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소관 기관을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군(PKO)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동의에 앞서 파견지 선정 등을 잠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친서민대책 세제개편안 등 20여개 예산부수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진행을 끝내 거부하면 나라도 위원장석에서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국세∙지방세조정법 등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 부수법안 23건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연계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반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