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 국내 법원 첫 선고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8월 나온다. 승패 여부에 따라 전세계 스마트기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8월10일로 잡았다. 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심리도 맡고 있다.

당초 국내 법원의 선고는 이르면 올해 초로 예상됐다. 양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지난해 4월과 6월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18일(현지시간) 애플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장을 내자 삼성전자는 바로 며칠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달 뒤 애플이 '소송 맞불'을 놓았다.

각각 여섯 차례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정점으로 향하던 두 소송은 지난 2월 갑자기 도돌이표를 그린다.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담당 재판부가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외국 법원 판결의 추이를 지켜본 뒤 판결을 내리려는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소송이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이 호화 진용으로 짜인 대리인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애플은 국내 1위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들을 기용했고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율촌의 특허 전문 변호사로 맞섰다.



지난해 7월 열린 '원고 삼성, 피고 애플'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말려야 할 정도로 양측 변호인들이 격하게 대립한 바 있다. 각 변호인들은 재판 쟁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놓고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쟁점은 터치스크린에 대한 특허 4개, 디자인 특허 6개 등 총 10개. 애플은 우선 갤럭시S 등 제품의 외관이 애플의 아이폰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직사각형 모양에 모서리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고 스마트폰 하단 가운데 동그란 '홈 버튼'이 있는 디자인이 그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이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된 것도 문제 삼았다.

터치스크린상에서는 120호 특허 '바운스 백(Bounce back∙디스플레이 화면의 가장자리에 오면 화면을 튕겨내는 기술', 459호 특허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사용자의 터치 압력에 따라 이미지를 사전에 입력한 경로로 이동시키면 잠금이 해제되는 기술)' 등을 걸고넘어졌다.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이 아이콘 배열, 드래그해서 옮기기 등을 베꼈다는 주장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재판 내내 "바운스 백의 경우 삼성은 이와 비슷한 기술인 '론치타일' 기술을 2005년 미국 대학에서 열린 기술 심포지엄에서 시연한 바 있다"며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그동안 기술 발전 과정에 존재했던 많은 중간자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