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내수활성화, 해법은?] 왜곡된 정치논리가 잉태한 내수 대책들

정치논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을 왜곡시켰다. 정치권은 이익집단의 논리에 영합하고 이를 정부의 경제정책에 주입시키곤 했다. 특히 경제정책, 이중에서도 내수활성화 대책을 만들 때마다 비틀어진 정치논리는 여지없이 주입되곤 했다. 개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되는 것.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별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상시화됐다. 각종 분석자료상으로도 이 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렸다는 징표를 찾기는 힘들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정치권이 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부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는 했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용창출 같은 내수부양책도 이미 정치논리로 상시화돼 기업들이 세제혜택만 챙길 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내수진작은 소비와 함께 투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활성화는 쉽지 않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권과의 이해관계 형성을 통해 단기처방의 내수부양책을 상시화시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정치논리가 개입된 또 다른 상징물이 바로 서비스 선진화 대책이다. 이는 이익집단의 논리가 정치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역대 재정장관들마다 이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느 누구도 현실화하지 못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처럼 서비스 선진화는 필수적 추진과제다.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수시장 파이를 키우려면 내수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정부로서는 최적의 방안이다. 그러나 당장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들이 자리하면서 선진화대책은 좀처럼 줄기를 잡지 못했다. 진수희 현 장관 역시 약사회의 로비에 휘둘리고 말았다. 이 같은 사례는 멀게는 지난 2003년에도 여실히 등장했다. 당시 카드대란은 언뜻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이 동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나서 정책을 왜곡시키면서 시발점이 됐다는 게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의 설명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 등 근본적이면서도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뼈대를 이뤄야 할 정책들이 정치논리에 휘말리다 보니 관료들로서는 정작 경기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등 임기응변식 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