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국회와 정당, 정부 등에 대한 신뢰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해 사회적 자본확충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 자체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진단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사회적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배심원제, 공론조사 도입, 법규범 및 사법제도 개혁, 자원봉사 크레디트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우선 시민들의 정부 정책 참여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분석한 뒤 시민 배심원제와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즉, 정책당국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정책 결정과정도 이들 시민의 참여과정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거꾸로 현 정부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아울러 법ㆍ제도의 권위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모호한 법령의 개폐, 정비, 법규범의 권위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종민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지난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직전 및 직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회 신뢰의 수준은 중간 수준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