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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뚜렷한 대책도 마땅치 않고….'
원ㆍ달러 환율이 연일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외환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율하락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늦기 전에 거시건전성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락의 속도만큼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가 개입할 만큼 시장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원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평가절하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적완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환율의 변동성도 줄어 이를 명분으로 개입할 상황도 아니다.
시장에서도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위협할 경우 당국의 개입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뚜렷한 위험신호가 없고 시장 분위기에도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대책을 신중하게 하는 대목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수출 업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투기자본의 과도유입에 따른 거품을 방치하기도 힘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듯 거시건전성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모른 채 할 수도 없다. 뭔가는 꺼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계획을 발표한 직후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해외자본이 빠른 유입에 대비한 전향적ㆍ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본유입이 과다하거나 투기세력의 대규모 자금유입이 나타날 경우 시장이 일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줄이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우선 시장의 수급조절인데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공기업을 통해 달러 물량을 조절해 과도한 환율하락을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연기금 등이 해외자산 투자하도록 해 달러를 해외 방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것으로도 안 되면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 매매에 개입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핫머니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금융규제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