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폭탄 돌리기의 끝은 어디인가. 답은 분명하다. 저축은행이 부실화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뒷감당해야 하고 예금보호 대상인 5,000만원 외의 예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보험 대상인 저축은행이 부실해져서 자본이 부족하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파장이 따른다. 그러나 단순하게 비교해보자. 부실을 키우는 쪽이 나은가 아니면 표면화된 부실을 정리하는 게 나은가. 분명 이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생긴 부실에 대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제대로 쌓아왔는지, 자본을 확충하는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했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몇 조원씩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당국의 선택이 과연 최선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저축은행 PF 매입에 썼다. 그때 ‘더 이상의 부실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던 당국자들은 지금 유구무언이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PF 매입에 다시 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더 쓴다는데 이제 정말 끝인지 질문해도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금융당국 조사 결과 3조9,000억 규모였던 저축은행 PF의 부실 규모가 불과 6개월 만에 1조원이나 더 늘어난 까닭이다.
이번 저축은행 PF 매입의 기준과 절차도 문제다.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충당금제도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 충당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아니라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매입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뛰어넘어 내놓은 대책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더 큰 부실을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위에 부실한 PF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고위험 투자의 원인이 되는 8% 고금리의 저축은행 후순위채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정부가 저축은행 문제를 앞으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 시장에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