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5월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을 직접 평가, 순위까지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일상적 감사가 아닌 직접 평가 방식을 도입, 지자체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예산 낭비,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6일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자치단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red ocean)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go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ㆍ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행 평가제도는 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이어 각 지방정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CPA)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영국의 사례를 든 뒤 “2003~2004년 우수등급을 받은 25곳 중 3곳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거뒀다”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자치단체경쟁력지수(LCI)’를 개발한 뒤 올해 안으로 실제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