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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교육시스템·고용시장·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용상황에 대해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창조경제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며 "발표된 정책들이 실행 과정에서 현장과 괴리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대책 발표 후 이행상황에 대해 아직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청년위는 청년 취업과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던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등의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수준도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현행 200만원에서 220만으로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180만원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별 청년고용 규모와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기초로 한 '청년고용지수'를 만들어 우수한 기업에는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 후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자나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모를 현행 5,580명에서 2016년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국가장학금도 우대 지급하기로 했다.
15∼29세의 청년들이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금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펀드'도 조성된다. 정부가 700억원, 민간이 300억원의 공동펀드를 만들어 300여개 청년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에서의 기업 맞춤형반 운영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