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돼 기대를 갖게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성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특히 대출구조의 경우 변동금리, 거치식 위주인 현행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원리금 부담의 충격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한풀 꺾이고 부채상환이 한꺼번에 몰리는 쏠림현상으로 인한 가계부담괴 대출 리스크도 상당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가 801조원을 넘어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만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및 건전성, 가계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저소득ㆍ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는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 이상으로 늘어나면 연체율 상승 등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가계의 지출여력이 줄어 경제 전반의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과도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신용경색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금융권의 대출여력은 그만큼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