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는 배럴당 12.2달러였다. 최근 두바이산 원유가격은 배럴당 23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기조가 지속되면 연평균 국제유가도 작년보다 6달러이상 높은 18달러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4달러정도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59%포인트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2.5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GDP증가율은 0.7%포인트 정도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3%포인트정도 높아질 것이란 얘기다.
국제수지는 유가 1달러상승시 7~8억달러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 국제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40~50억달러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까지 올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경제운용계획도 이같은 전망을 근거로 만들었다. 따라서 유가상승의 영향이 당초 계획했던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률에 전부 반영될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가상승이 애써 다져놓은 저비용구조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란 점.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은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성장둔화를 불러오는 악순환 고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 때문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유류관련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비축원유를 정유회사에 임대, 일시적이나마 유가상승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유화 등 대부분 업종이 원가상승 및 수요위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조선·해운업계와 건설업계는 유가상승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는 유가상승에 따라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석유시추를 위한 해양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해운업계는 각국의 석유비축 수요로 유조선 운임이 상승하고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오랫만의 고유가로 중동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것을 바라고 있다. /김기성 임금
올들어 임금 인상폭이 크게 늘어 명목임금의 경우 IMF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회복이 가속화할 경우 임금상승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상반기 5인이상 사업장 5,300개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6월까지 월평균 임금은 152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만9,000원)보다 8.0% 상승했다. 지난 97년 상반기 월평균 임금이 141만6,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IMF를 벗어난 셈이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상승률은 500인이상 사업장이 10.4%였지만 100인 이하는 5.7% 상승에 그쳐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월평균 실질임금도 128만원으로 전년동기(119만원)보다 7.4%나 올랐다.
그 내용을 보면 정액급여는 4.8% 오르는데 그친 반면 초과근로 급여와 특별 급여가 각각 27.4%, 13.8%나 오르는 등 상승을 주도, 아직 임금인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더우기 정액급여 상승분속에는 호봉승급분이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반도체·자동차·증권등 일부 업종은 회복의 단계를 넘어 호황국면을 맞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만큼 임금인상 가능성이 높다. 호황 업종에선 연말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 분명하고 이같은 사실은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위원장 선출등 조직 재정비를 끝내는대로 대정부 내지 사측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리 고비용구조의 시발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두자릿수 금리가 고착화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지금 수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금리당국인 한국은행은 고금리 고착화의 원인을 두가지로 꼽고 있다. 우선 98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7~8%대로 올랐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연간목표선인 2%이내에 머물더라도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리스크프리미엄으로 산출되는 적정금리는 두자릿수를 넘게 된다.
두번째는 거품 징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제어하지 못한 게 물가와 부동산, 통화불안을 낳고 대우사태, 국제유가 불안과 겹쳐 고금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이다.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한 저금리기조와 자산시장 활성화 유도정책으로 폭등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고금리 고착화, 인플레 우려에 대응한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점. 대우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정을 진정시키는데 정책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이상 단기대책 이외에 동원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대우채권이 대거 만기도래하는 내년 2월까지는 사실상 무제한 자금을 풀어 더이상의 금리상승을 막는 정책의 반복이 예상된다. 이는 단기 효과를 거두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많이 풀려있는 시중유동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추가금리 인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이후 한은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인플레에 대한 사전적 대응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금리와 물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도 대안은 없다. 판 전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거품을 망각하고 있는 사이에 고비용구조라는 외발자전거에 다시 오른 셈이다./권홍우 기자HONGW@SED.CO.KR
물가 서민들이 느끼는 고비용구조란 한마디로 물가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각종 비용들이 조금씩 인상되다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경우 서민들은 그때서야 고비용구조가 현실화됐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올들어 물가는 이상하리만치 안정세를 보여왔다. 줄곳 오르는 것으로만 알았던 물가가 전월보다 떨어지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물가안정세는 추석이 낀 9월에 접어들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중 물가는 전달대비 1% 상승,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 오름세로 돌아섰다. 물가 안정기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특히 물가당국이 철도 전기 전화료등 원가를 밑도는 일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물가는 기존 하향안정에서 벗어나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다음달중 일반 전기요금을 평균 7.9% 인상하는 한편 도시가스요금은 10월1일부터 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다음달까지 전기요금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 요인을 다음달부터 시판가격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브랜트산 원유가는 11일 23달러선을 넘어서 지난 97년2월 이후 3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름값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세가 등 부동산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물가당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물가오름세에 비추어 2%로 책정한 올해 물가억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종석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