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정부의 배당축소 요구에 '속앓이'

정부가 은행권의 외화 지급을 보증해주면서 배당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커 시중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정부 당국의 요구대로 배당을 줄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외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반면 배당을 줄이려면 외국인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대로 배당을 줄이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배당 문제에 관한 한 반드시 추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성 수신 조절 등 여러 가지 정부의 요구가 있지만 외국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배당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며 "배당 축소 문제는 은행들로서는 '뜨거운 감자'나 다름없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경우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올 4월말 현재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국민 81.3% ▦외환 80.5% ▦하나 75.1% ▦신한 58.1% ▦우리 13.7% 등이다. 특히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액과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한국씨티ㆍSC제일은행 등 7대 은행의 외국인 배당금과 배당 비율은 ▦2005년 6,139억원(44%) ▦2006년 2조620억원(68%) ▦2007년 1조7,345억원(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들의 배당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도 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입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배당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주요 요구 사항들은 정부의 대지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행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은행별로 MOU를 맺게 되는 만큼 배당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당을 줄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만큼 배당을 자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은행 경영진과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융당국이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며 "그래야 외국인 주주들도 고통 분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