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법률적 규제를 대폭 줄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지자체의 기획능력과 자원동원, 집행, 관리혁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중앙정부의 제약요인을 찾아 이를 폐지하고 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부설 서울경제연구소가 개설한 `제1기 지역혁신 최고위 과정` 입학식에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분권과 자율의 시대`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400여건에 불과 했다”며 “앞으로 참여정부는 수 천년 동안 이어진 집권과 집중의 역사를 분권과 분산의 역사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권화와 지방화는 중앙정부 각 부처는 물론 중앙기관까지 자기혁신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이양할 업무는 과감히 이양하고 대신 각 부처는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 단체장 등 지역 리더들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서 김서웅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 교육과정이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리더들의 우정과 인적교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부응해 서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강좌는 오는 7월9일까지 격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되며, 앞으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강사로 나와 지방혁신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또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혁규 경남도지사,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송진섭 안산시장 등도 지역발전 전략 추진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는 강좌도 마련돼 있으며,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자치단체 컨설팅 경험 사례,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 지방재정 확충 전략, 지역사회 정보화 모델 등을 차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