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방위 긴축 펼친다

중국 정부가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끝나자마자 경제운용 전반에 걸친 강력한 ‘냉각조치’를 발동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확장세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을 정도로 과속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경제성장률ㆍ물가ㆍ투자ㆍ공업생산 등 전반에 걸쳐 과열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3년 이래 4년간 10% 이상의 고속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그 추세가 더욱 강화돼 2ㆍ4분기에는 성장률 11.9%로 1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3ㆍ4분기에도 1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 같은 과속성장으로 경제 및 사회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2%로 전월 6.5%에 이어 2개월 연속 6%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물가수준은 올해 목표치인 3%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최근 들어 물가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중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과열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중국경제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중국경제의 급팽창은 빠른 생산력 향상에 힘입은 것이지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반, 늦어도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자산가치 하락 등 경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예방을 위해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잇단 경기냉각 조치는 한편으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이번 17전대에서 주창한 ‘성장방식의 전환’과도 맥이 닿아 있다. 17전대를 전후로 중국 경제팀은 경제의 ‘우호우쾌’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밑그림을 잇따라 제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7전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경제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고정자산투자와 신규대책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의 신규 프로젝트를 불허하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재정 부문의 우호우쾌 발전을 강조하는 ‘6대 중점정책’을 제시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험과 교육지원ㆍ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분배 부문을 보다 강화한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셰 부장은 이에 앞서 17전대에서도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방식의 ‘우호우쾌’ 전환을 위해 강력한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교육ㆍ의료위생ㆍ사회보장 부문의 정부지출을 늘려 민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