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제도 전면 재검토
■ 당정청 부동산정책 회의허용 연한·안전진단 기준등 강화할듯盧대통령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확충"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아파트 가격 이상급등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행 재건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예상되던 후속 대책 발표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당ㆍ정ㆍ청 부동산정책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ㆍ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건축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와 관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과 안전진단통과요건 등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 재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연간단위로 제한하는 '재건축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재건축 사업승인 권한의 중앙 환수도 추진된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당장 실행할 것이 있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것이 있다"고 말해 환수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2/02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