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입법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를 중심으로 경고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 보호법이 8년째 논의만 분분할 뿐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회에도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18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8~20일 경고파업에 화물차 및 트럭 노동자 8,000여명이 주력으로 참여하고 학습지 교사나 퀵서비스 근로자 등 다른 특수고용직은 간부 중심으로 소규모만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위한 정치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조도 파업에 가세,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수고용직이란 학습지 교사, 화물차 기사,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한 고용형태로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