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건축의 경우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확대해 전매제한 범위도 넓히고 대상도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장관의 일문일답.
-부동산 대책 방향은.
▲최근 부동산, 주택문제는 지난해 보다 입주 및 분양 물량이 늘어 공급문제이기 보다는 수요의 문제다. 결국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고 재건축,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이익을 좇아 다니는 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방향도 과수요 억제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설명해달라.
▲`떴다방` 등의 경우 국세청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분양권 전매도 최대한 단속하겠다.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등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전매제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전매제한을 주상복합 등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지역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재건축의 경우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 재건축에 대해 지금 보다는 분양시기를 늦춘다든지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도록 결국 기대이익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후분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바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공정이 지난 뒤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격선도 기능을 했던 재건축 이후 분양제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책은 없는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택자금 수요를 줄이는 측면도 고려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뒷북정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투기지역의 경우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쫓아갈 수 있게 요건을 조정할 것으로 본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고쳐가면서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적 성격이 강한 즉 권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