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단지 전방위 압박이 불러올 효과를놓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건축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정부의 대책이 과연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사업이 크게 위축돼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사업이 투명화돼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 대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강남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재건축사업을 막으면 공급부족 현상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번 대책과 비수기, 또 그동안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7월까지는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비리 및 세무조사를 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남 재건축사업의 위축을 가져오며 이는 공급물량 감소나 시기 지연으로 이어져강남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건설교통부의 분양승인 보류 권고도 정확한 원칙이 없이 즉흥적으로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더 많다"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격 상승 가능성은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의 정부대책은 비정상적인 세력에 의해 급등한 재건축단지의 시세를바로 잡아줄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원은 "강남집값이 작년 하반기에 급락한 뒤 올초 급등한 것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사업 지연이 공급을 줄여 가격상승을 불러 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강남 재건축단지를 활성화한다고 해봤자 공급 규모는 기존 가구수의 1.5배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존 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입주시까지 2-3년간은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보다는 2기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사업 등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부의 대책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때까지어떻게든 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이번 기회에 정부는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면서"소형평형의무비율에 따라 10평대 소형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데 분양가는 높은데 면적은 턱없이 적어 여기에 누가 살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