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총지출 238조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국회기자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정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규모를 12조원 삭감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야당 주장대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내년은 북핵 사태와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안 원안 통과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 예산안이 복지 부문에 치우치고 성장 부문에 소홀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내년 복지 부문 증가율이 10.4%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자연 증가분이 71%에 달한다”며 “특히 복지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또 조세에 대한 국민부담률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어 과중한 부담이 아니다”며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