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최근 선정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지규제최소지구'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와 건폐율과 입지 등 기존 용도용적제에 따른 건축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의 '롯폰기힐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입지규제최소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배제는 물론 학교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지규제최소지구 대상지로 거론된 부산 동구와 청주 상당구는 지난 4월 구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올 4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부산 동구(초량1·2·3·6동)의 경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 사업, 청주 상당구(내덕1·2동, 우암동, 중앙동)는 폐공장부지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의 파트너십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컨설팅, 규제 완화 및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구원 박사도 "지방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