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포매립지가 개발로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김포매립지 542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009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입, 금융ㆍ레저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용도변경과 관련, 지난 10여년간 시끄러웠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일단락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매립지는 원래 동아건설이 지난 1980년 1,151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487만평(629만평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양도)에 대해 공사를 진행, 91년 완공한 곳이다.
당시 인가조건은 농지였지만 동아건설은 용수부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 그때마다 정부의 반대로 거절당하곤 했다. 동아건설은 외환위기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매립지를 농업기반공사에 6,335억원에 매각하고 손을 뗐다.
농업기반공사도 이 땅을 매입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2년여를 허송세월하면서 매년 600억원씩 생이자를 물어야 했다. 결국 정부의 결정으로 숨통을 찾게 됐지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이 가장 가슴이 아플 것은 틀림없다. 앞으로의 개발이익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매각대금은 사실 헐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론도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신청을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되고 민간은 안된다는 논리는 생각해 볼 문제다.
또 하나는 현대가 매립한 서산농장과 관련해서다. 이곳은 일부가 개인에게 팔리긴 했지만 아직도 현대소유의 농장이 대부분이다. 현대가 농장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경우 법정으로 갈 수도 있다.
김포매립지는 정부의 청사진 대로라면 한국의 월 스트리트로 탈바꿈한다. 서울 도심에서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공항이나 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접근성이 뛰어나 경제특구로서는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금융의 중심이 서울도심을 벗어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데다 2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문제다. 재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정권말의 전시성'으로 그칠 공산도 크다.
또 여기저기에 경제특구를 마구 지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부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제특구 남발보다는 한 곳이라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정밀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