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지역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이 지난해 보증사고로 인해 대위변제한 금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보증기관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부당하게 또는 중복되게 보증을 해주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계당국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1-4월 신보, 기보, 지역재단(16개) 등 3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실태 조사를 실시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보증받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등 보증사고를 일으켜 이들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금액이 3조4천9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조8천213억원에 비해 25.5%, 2002년 1조3천953억원에 비해 15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을 기관별로 보면 신보 1조7천112억원, 기보 1조6천215억원, 지역재단 1천586억원 등이다.
부방위는 신보와 기보의 경우 올해도 보증사고로 각각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액이 이처럼 급증한데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도 등 불가피한 요인도 있지만 보증심사 불공정, 보증비리, 사후관리 부실, 관리감독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부방위는 분석했다.
부방위는 신용보증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관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반기중 신보-기보 통폐합, 중간보증해지, 보증졸업제 실시, 보증기관 책임강화 등을 포함한 신용보증제도 종합개선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신용보증 심사과정 및 절차의 불공정성, 담당자 재량권 남용 등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보증 운영체계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밀분석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용보증기관들은 손실 측면 이외에 자금지원에 의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등을 통해 청렴성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보는 "25만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아쉬운 부분이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청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손실발생이 늘어난 것은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것으로 손실률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