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10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기업은 경제활동의 세포"라며 "기업에 자금은 산소와 혈액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온 지원책은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둔화로 단기 자금시장이 위축되며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중소 민영은행을 설립해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소기업과 3농(농민·농업·농촌) 관련 중소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요건에 맞는 중소 민영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에도 속도를 내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금융개혁을 위해 상하이와 광둥 등 5곳에 시범적으로 민영은행을 설립했다.
또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조치도 내놓았다.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조달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대출이나 등기 등의 부가비용 부과를 금지하고 '꺾기'로 불리는 대출을 위한 강제예금, 재테크 상품 가입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정보공시제도를 실시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객관적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용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 총리는 17일 경제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분무기로 조금씩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점적관수(點滴灌水)'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단기 자금시장 악화에도 예상과 달리 기업의 연쇄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다양한 개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도나 퀵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지역적 제도상 리스크 예방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업 구제에 나섰고 기업과 은행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