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의장겸 원내대표와 문원경(文元京) 행정자치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협의회를 열고 광주.전남.전북지역의 폭설재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피해농가에 농업경영자금을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영농.양축자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현행 이재민 구호 기간을 90일에서 최고 180일로 확대하고, 피해가 심한 시.
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국고로 전환 지원토록 하는 한편 올해 전체 피해규모를 감안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남북지역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설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 것을 촉구했으나 정부측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의장은 회의에 앞서 "비닐하우스 규격이나 사양, 축사 등이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등 장.단기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