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18일 도쿄를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 날 보도했다. 측량선은 일단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입항한 뒤 20일 독도해역으로 출발, 해도제작을 위한 측량 등을 실시한 후 26일 사카이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조사대상해역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용한 대응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해 대일 외교정책 기조의 전환을 강하게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 둘 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존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 보다 강경한 대일 외교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일본의 도발에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외교 안보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의 EEZ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본의 한국측 EEZ 진입 강행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정하고 앞으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일 정책기조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EEZ의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일본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며 만약 일본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간 EEZ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이 우리가 주장해온 경계선을 ‘물리적’ 방법으로 무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끝내 EEZ를 침범한다면 국제법ㆍ국내법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 등의 조치도 불사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일간 협상이 중단된 EEZ경계 획정과 관련해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독도와 울릉도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EEZ가 될 수 없는 수역”이라면서 “(EEZ 선포기점으로) 독도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민순 실장도 “국가이익에 맞는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96년부터 EEZ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을 기점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우리측과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EEZ경계로 하자는 일본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