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법인을 통한 경우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본의 은행 인수에 따른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리플우드 주도의 컨소시엄이 최근 도쿄 증시에 상장한 신세이은행의 지분 절반을 매각,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음에도 세금 납부를 피해가자 일본 정부가 해외법인을 통해 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법인이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세 협정을 이들 나라와 맺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투자 펀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투자 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네덜란드 정부와 논의중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도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와 관련, 리플우드는 일본 금융부실의 상징이었던 신세이은행을 지난 2000년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인수한 뒤 4년 만에 기업공개(IPO)를 실시, 총 5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