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개편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두 달 만에 정책방향을 180도 튼 교육당국의 몰염치와 배짱이 놀랍기만 하다.
전형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뜯어고친 것도 문제지만 이번 개선안은 개악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로또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없지는 않았으나 내신 위주의 선발방식이 공교육 정상화에 그나마 기여했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개선한답시고 내놓은 것이 추첨으로 1.5배를 뽑은 뒤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최악의 조합이다. 면접은 사실상 스펙으로 당락을 가를 공산이 크다. 교육당국이 면접지침을 내린다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맘에 드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자사고의 이기심을 뛰어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칫 사교육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내신으로 뽑는 특목고(외고ㆍ과학고)와 선발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중학생들마저 내신관리와 스펙 쌓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 단위의 자사고 전형과도 다르다. 고교선발 과정에서도 난수표 같은 대학전형 방식을 답습해야 할 이유가 뭔가. 서울과 지방의 선발방식에 차등을 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차라리 과거의 방식이 낫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교육정책에는 특히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ㆍ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년 전 제도변경을 예고한다고 해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정책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