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실시·중앙당 규모 축소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중앙당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 전경련에 따르면 손 부회장은 사내보인 '자유광장'에 쓴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라는 글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치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부회장은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확립한 뒤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고 지구당을 없애는 등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경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재산권 확보, 공정경쟁 보장, 국유재산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약속하는 후보를 친시장적인 후보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또 "경제5단체장이 대선후보 공약을 검토ㆍ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의미"라며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총의 아이디어는 경제계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다"며 공약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