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 안방 내주는 규제정책 버려야

일본의 정유ㆍ유통ㆍ외식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잇단 헛발질 정책으로 어부지리를 누리며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값을 내리겠다며 수입 경유에 적용하는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가격인하 효과는커녕 국내시장의 10%를 일본산에 내주고 말았다. 이에 따라 2월에만도 63억여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한다.

국내 대형마트와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 중견ㆍ대형 외식업체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포퓰리즘적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역시 일본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반면 중소상인 등은 골목상권 진출규제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출점 규제라는 역차별을 받는 토종 외식업체들의 경우 직원 채용계획을 보류하거나 인력감축ㆍ재배치에 나서는 형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대수술하거나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음식(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로 국내 대ㆍ중견기업은 복합상권ㆍ역세권ㆍ신도시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고 신규 브랜드 론칭 길이 막혔다. 이 틈을 일본의 회전초밥ㆍ스시ㆍ수제햄버거ㆍ카페형도시락집 1위 업체들이 파고 들어 한국 매장을 늘리고 가맹점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미국계 외식업체와 싸워 지켜낸 국내시장을 속속 일본에 내주는 형국이다.

골목상권 진출규제도 마찬가지다.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한국 내 투자법인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인 연면적 200~1,000㎡ 안팎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일본의 유통 대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다양한 품목을 연중무휴ㆍ24시간 박리다매하며 부산ㆍ경남권 동네슈퍼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지역 대표선수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대표의 올림픽 출전을 막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제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