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법인 카드 썼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과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이날 신 전 차관 측은 “SLS 싱가폴 법인의 카드를 빌려 쓴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신 전 차관의 변호인은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면서도“SLS그룹에서 빌린 카드 2장을 한번에 쓴 것이 아니라 줬다 받은 기간이 있어서 실제 신 전 차관이 사용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은 법에서 규정한‘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에 신 전 차관을 ‘안국 포럼의 핵심참모’라고 규정한 것도 불명확한 개념이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격인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씨(43)에게서 리스비용 1,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