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민주당 탈당위상, 여당서 제2당으로 상임위구성등 논란예상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지난해 11월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예견된 일이어서 깜짝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 탈당으로 그동안 긴밀한 연결관계를 유지했던 정부ㆍ여당이 이제는 정부와 '제3자 당 '으로 분리되고 탈당이 정계개편 등으로 크게 흔들릴 대선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 당정관계ㆍ여야관계 변화
김 대통령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집권여당'에서 '원내 제2당'으로 위상이 내려앉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집권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는 앞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한나라당과 동일하게 '상호협의' 수준으로 변모된다.
또 정부 각료 중 당적을 갖고 있는 김동신 국방, 방용석 노동, 유삼남 해양수산, 한명숙 여성장관 등의 탈당이나 장관직 사퇴 가능성이 높으며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탈당했다.
여야관계 역시 당장 5월 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여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에 정부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진 이상 국회의장 역시 어느 당이 맡을 지 논란거리다.
■ 정계개편 구도변화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 탈당을 노무현 후보 지원을 위한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하면서 ▲ 내각총사퇴 ▲ 중립내각구성 ▲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 건 국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DJ당'이라는 색깔을 잃어버리게 된 이상 앞으로 정계개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의 변경에 대해 뚜렷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DJ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당명을 변경, 자신이 주창하는 신민주연합구도에 맞는 당명을 갖고자 하는 의미이다.
즉 영남과 호남이 연합하는 신민주대연합 구도의 정계개편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DJ당이라는 색깔을 버릴 필요가 있고 김 대통령의 이날 탈당은 바로 이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
■ 국정운영의 공백 우려
임기 9개월 여를 앞둔 김 대통령의 이날 탈당은 당적을 벗어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올들어 청와대의 국정 영향력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고 이날 김대통령의 탈당으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