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할인 논란 재점화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결제사업자(밴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리베이트 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에 따라 밴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또다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할인 논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16개 밴사의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밴사들이 대형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최근까지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과 대형 가맹점에서 이용한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거래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밴사의 가맹점 리베이트가 규제 대상으로 확정되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도 생길 수 있다.

밴사는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의 결제정보를 중계 처리해주는 통신서비스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건당 70~120원씩 받는다. 그동안 카드사는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도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규제 대상으로 확정 짓기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대형 가맹점 확보를 위해 밴사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을 과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법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규제 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