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양자 무역협정은 경제대국 '일방주의' 산물"

미국 등 경제대국이 경제 약소국을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려는 일방주의가 바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확산시키는 주된 동력이라는지적이 나왔다. 태국의 일간 방콕 포스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미국의 조셉 스티글리츠 박사는 지난 7일 태국 외무부가 주관한 행사의 강연을 통해이같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방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고비판했다. 미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인 스티글리츠 박사는 "미국은 자기에게좋은 정책이면 다른 나라들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 나라에게 좋으면 전세계에 좋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은 바로 일방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시장 원칙을 채택하는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미국의 사고체계가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의 견해가 정확한 것인지를 놓고 토론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럽의 모델들은 정책 시행 방식에 관해 꽤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산출액의 일반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국민의 복지 수준을측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실제 평균 가구 소득은 감소하는 것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어떤 부자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로 꽉 차있다면 이유는 간단하다"며 "모든 성장이 최상류층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박사는 아시아 금융위기 시절인 1997∼2000년에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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