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방향 불명확 루머확산에 증시 충격정부의 전방위 재벌정책이 국제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재벌정책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시장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서도 현대투신이 제외됨으로써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과 타깃이 어디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4·13총선 후 강화하고 있는 재벌정책의 원칙과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증시는 뉴욕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정부 재벌정책이 현대그룹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미확인 루머가 돌고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급락세로 반전했다.
이날 여의도 증권가에는 참여연대가 현대투신의 펀드 불법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현대투신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주가급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시장의 반응에도 불구, 정부 당국자들은 재벌 및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재벌들은 지난 2년 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재벌의 시대착오적 행동이 위기에 이르는 병의 일단이 됐다』며 개혁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 재벌 및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그동안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국세청 조사,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으로 출발했다. 정부가 재벌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집권 3년을 앞두고 있는데다 경기순환상 개혁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권은 현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데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이 되지 못한 약점을 이용, 공개적으로 정부의 개혁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제2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재벌계열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기존의 10%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고 재벌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투·융자 한도도 기존의 총자산 3%에서 2%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과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26일 오찬회동을 갖고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孫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반발을 불러온 기업경영 간섭 불가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한편 2차 재벌개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주용기자 JYMOON@SED.CO.KR ·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