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현실과 동떨어진 서울시 전세대책

서울시가 잇따라 전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분 임대아파트를 대학가 역세권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전세가격 상승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분 임대아파트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의 방 한 칸을 세놓을 수 있도록 별도의 현관과 부엌을 설치한 주택이다.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에서 수입이 없는 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도울 수 있고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 후 아직 입주가 이뤄진 곳이 없으며 지난해 흑석뉴타운 흑석 6구역에서 34가구가 공급된 것이 전부다. 아직 정책 효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더구나 부분 임대아파트는 오히려 월세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1년 서울 휘경동 주공1단지에 공급한 '3세대 동거형 주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세대 동거형과 부분 임대아파트는 이름만 다를 뿐 방 한 칸을 별도로 분리해 노부모를 모시거나 세놓을 수 있도록 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주택이다. 휘경동 주공1단지에서는 250가구가 3세대 동거형으로 공급됐는데 100%가 다 월세라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세난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장투어까지 실시했지만 이 또한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금까지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90%가 원룸형인데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신도림에 준공된 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70만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전세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고 내부공간을 복층이나 중층으로 나눠 짜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강소주택'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소유주들의 월세 선호와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비로 인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여전히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