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운영 여건새사업 커녕 기존사업도 줄일판
내년 재정운영여건이 어려워 신규사업이 거의 불가능 할 뿐아니라 기존 주요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년도 재정여건과 대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서 가용재원 증가분은 6조원인데 반해 법개정에 따른 필수 세출증액 규모만도 12~14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가용재원 증가규모 6조원=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8~9보다 2~3% 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규모는 올해 예산 92조7,000억원에서 6% 증가한 98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가용재원 증가규모가 6조원 정도 될 예정이다.
◇필수 세출증액 규모 14조원= 법개정에 따른 필수 세출증액 소요만 해도 12조~14조원에 이르러 가용재원 증가분 6조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필수 세출증액 소요를 보면 먼저 교부금이 올해 1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7조원이 늘어난다.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인상돼 4조2,000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금도 올해부터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4조2,000억원의 증액이 예상된다.
또 2004년까지 공무원 임금을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1조-2조원 국채이자 7,000억원(내년 7조원 국채발행 전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복지확충 연구개발과 정보화투자 민주화 보상법과 직불제 등 법률개정에 따른 증액소요가 합쳐 3조~4조원이 소요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등의 집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출 증가액수 12~14조원는 최소한의 추정치라고 말했다.
결국 생산적 복지 확충이나 정보화 투자 등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하나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 사업의 축소를 통해 최소한 8조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기존사업 축소 불가피·신규사업 불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아 기존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비를 감축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비란 예산 가운데 인건비·이자 등 법적규정에 의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올해 53조원에 이른다.
공공근로나 신용보증·기술보증 기금(올해 출연금 8,100억원), 수출보험기금(올해 3,000억원)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인 세출분야의 삭감과 국고보조·융자를 대폭 줄인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시기를 재조정, 재정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기존 사업비 감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편성 난항 예고= 예산처가 얼마전 각 부처별로 내년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요구를 받아본 결과 신규사업의 경우 10조6,000억원, 계속사업의 경우 25조7,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예산처와 부처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있다. 더구나 주요계속사업 요구액 25조7,000억원은 예산처가 지정한 518개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재 요구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高英先) 박사는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제도의 확대 실시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농업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비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액요구를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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