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 구성 관·민합작·자회사 방식 등 검토기협중앙회는 금융개혁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중소업계의 숙원사업인 금융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기협중앙회는 농협·수협·축협 등 모든 생산자단체가 금융업무를 갖고 조합원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신기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기협만이 금융기능이 없어 중소업계의 불만을 사왔다며 금융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금융전문가, 금융업무에 밝은 업종별 산하조합 이사장, 금융 실수요자인 업체대표 등 18명으로 「금융개혁중소기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금리구조의 개선, 중기전담금융기관의 설립 등 분야별 과제를 선정해 정부의 금융개혁위원회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금융개혁중기대책위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업체의 부금을 받아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공제기금을 확대개편해 여수신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합작출자해 새로 은행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 재편과정에서 법개정을 통해 특정은행을 기협중앙회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업계는 차제에 금융구조를 공급자(은행)위주에서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금융개혁 취지에는 일단 환영하나 잘못 개혁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금융개혁과정에서 금융규제완화를 내세워 재벌그룹의 금융자본 지배현상이 나타나고 중기전담금융기관의 성급한 민영화나 중기의무대출비율제도등을 대안없이 철폐할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협중앙회는 이와같은 중소업계의 금융사정을 고려, 중소기업자가 금융자본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중기전담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금융개혁위 및 관계기관에 강력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