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경기도 분당 판교에 있는 다산네트웍스 본사에서 인터넷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사물인터넷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신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11.9~28.8%로 전세계 정보기술(IT) 성장률(4.2%)보다 최대 7배가량 높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초기 단계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1.9%에 그치는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향후 5년 동안 법ㆍ제도 개선과 연구개발(R&D)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인터넷 신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우선 인터넷 신사업 확산을 막는 법과 제도가 고쳐진다.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위급상황에 사전 동의 없이 차량 상태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새로운 데이터 공유 기준이 제시된다.
R&D는 파급ㆍ확산성이 높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처리, 의사 결정, 통신기능 등이 결합된 스마트 센서기술과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는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드웨어 중심의 IT자원을 소프트웨어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기술 등에도 집중투자가 이뤄진다.
미래부는 또 공공데이터가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고 공공ㆍ민간 데이터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글로벌화 등 국내 플랫폼 확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들이 선순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초기 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