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8일 `거품현상과 정책 딜레마'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기하면서 거시.미시적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표현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즉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손실이 발생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주식거품의 붕괴로까지 이어질가능성은 낮다는 게 김 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금리인하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기업.개인의 부동산투자 비중과수요가 높아 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미시적 측면의 대책으로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담보대출 금지 ▲부보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및 주식투자제한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의 엄격한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