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몇 가지 형태의 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백악관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소비세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훨씬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소득세의 소비세 대체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 동안 반대론자들은 소비세가 저소득계층에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운다며 반대해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납세자의 복리에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또한 납세자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덜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소득세 체계에서는 현재의 소비가 미래의 소비에 비해 세금우대를 받는다"며 "이로 인해 저축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를 없애면 저축이 늘어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