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초부터 PDP TV(평면TV)의 경우 현재 0.8%의 특별소비세에다 0.2%의 교육세까지 없어져 가장 많이 팔리는 1,150만원짜리(50인치)가 1,138만원으로 12만원 내린다.
프로젝션TV는 390만원(50인치)짜리가 363만5,000원으로 26만5,000원이나 떨어진다. 에어컨은 14.56%의 세금이 없어져 15평짜리 기준으로 157만원에서 139만원으로 18만원 내린다.
골프용품,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융단, 고급 가구, 고급 모피, 수렵용 총포 등도 현재 14%의 특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골프용품의 경우 200만원짜리 세트라면 28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현행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32개 중 75%인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지난 77년 개별소비세의 하나로 도입한 특소세가 28년 만에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올 3월 승용차 등의 특소세를 연말까지 20~30% 가량 한시 인하한 지 5개월 만이다. 시행시기도 의원입법 형태로 9월 중에 가능한 빨리 단행하기로 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9월 구입분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로서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말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4,000억원의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부메랑’만 가져온 채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무릅쓰고 전면적 내수부양책을 동원한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첨단 IT제품만 내릴 방침이었으나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상류층의 지갑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인하대상을 넓혔다.
당정이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특소세 대상품목은 ▦승용차(5.2~11.2%, 농특세 등 포함) ▦유류(등유ㆍ중유ㆍLPGㆍLNG, 12.7~177원) ▦경마장(650원) ▦경륜장(260원) ▦카지노(6만5,000원) ▦슬롯머신(1만3,000원) ▦골프장(1만9,200원) ▦유흥음식점(13%) 등 8개가 남았다. 관심은 이들의 소멸시기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특소세 폐지 입장을 밝혀온 점을 들어 슬롯머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멀지 않은 시점에 없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자동차 등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 폐지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폐지가 가져오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TV 등을 중심으로 구매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체감경기가 앞으로도 1년 동안은 살아나기 힘든 실정에서 세금만 축낸 채 ‘실효 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을 혼수철이 효과를 가늠할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며 효력이 미칠 경우 내수심리 상승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