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
한국이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도권을 쥐고 내세웠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현지시간) G20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IMF가 승인한 탄력대출제도(FCL)는 경제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경우에 별도 조건 없이 IMF 쿼터의 10배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활용도는 저조했다. 실제로 FCL의 적격 심사 요건에 따라 FCL의 수혜를 입은 국가는 지금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국에 불과하다.
IMF는 자금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했다. 금융위기 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FCL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자금지원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 FCL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한 예방대출제도(PCLㆍ Precautionary Credit Line)도 도입했다. FCL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위기 예방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게 IMF 쿼터의 10배까지 유동성을 지원한다.
제도 개선으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G20 의장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물로 자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IMF 위기예방 자금지원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IMF가 종전에는 위기예방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했지만 이번에 한국의 주도하에 대출제도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위기예방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처음 제시하며 11월 정상회의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코뮤니케에 반영되면서 정상회의 이슈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