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투자 등 삭감안해/교육·교통세 인상으로 재원확보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2조원 농어촌 투자와 62조원 교육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는 등 당초 정부 잠정예산안보다 8천4백억원의 세출예산을 당 중점사업으로 반영키로 8일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3천억원(9%) 더 늘어난 약 11조원으로 확정했으며 교직수당도 당초 정부안에서 2만원 더 늘려 23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여의도당사에서 이해구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들과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액규모는 방위비와 인건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예산 71조4천억원에 비해 6.5∼6.9% 늘어난 76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형편을 감안,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농어촌 투자와 국민총생산(GNP) 5%의 교육투자는 14대 대선공약사업인 동시에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처럼 농어촌 및 교육투자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교육세와 경유 교통세 인상,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합의사항을 10일 당무회의에 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액을 조정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오는 25일 국무회의 심의와 김영삼 대통령 재가를 얻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