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10년부터… 「군인」은 이미 바닥/급여액,보험요 최고 3배 넘어/“재정 국가적위기 상태”/제도개선기획단 지적… “대수술 시급”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군인· 사립교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중 이미 군인연금은 기금이 바닥나 매년 6천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등 10년내에 연금으로 인해 국가적 재정위기가 닥칠 전망이다.
8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2023년부터 재정적자가 나기 시작해 10년만인 2033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공무원연금 역시 2003년부터 적자가 발생, 2009년에는 기금이 바닥나는 등 공적연금 재정이 위기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키 위해 발족시킨 이 기획단은 또 공무원연금보다 15년 늦게 도입된 사립교원연금 역시 현 추세로 볼 때 2015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 2022년에 기금이 완전고갈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 75년부터 적자가 발생, 77년에 기금이 고갈 났으며 95년 한해에만도 6천5백억원이나 적자를 보여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기획단은 밝혔다.
기획단은 가입자가 1천2백여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일단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 적자폭이 엄청나 국가예산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폭은 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기금고갈이 나는 2033년에 45조원, 2040년에는 무려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공무원연금 역시 기금이 고갈나는 2010년에 적자액이 3조원, 2020년에는 20조원으로 그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단은 공적연금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고급여 저부담」의 수급 부담구조를 꼽았다. 기획단 전무위원인 김룡하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보험료보다 급여액이 ▲공무원과 사립학교직원연금의 경우는 3배가 넘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2배가 넘어 기금고갈과 적자발생 같은 재정위기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적연금기금 운용상 수익률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예탁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 연금의 재정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내년 신규 가입자들이 현재의 급여수준을 보장받으려면 연금 보험료로 월 수입액에서 국민연금은 25%, 공무원과 사립교직원의 경우 35% 그리고 군인은 50% 이상까지 납부해야할 만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