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계자들과 투자자들 중 80%이상이 증권시장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의원(金民錫·국민회의)이 발표한 「증권 공정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증시 관계자와 투자자 332명중 67.2%가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포등으로 증시가 「불공정한 편이다」고 답변했다.
증시가 「매우 불공평하다」고 답한 비율도 15.7%에 달해 국내 증시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시 불공정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확하거나 충실치 못한 기업내용 공시(52.9%)로 나타났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회계 처리(46.8%), 증감원등 감독기능의 취약함(26.2%)등이 지적됐다.
특정세력이 「작전」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2.2%가 「자주 듣는다」, 「매우 자주 듣는다」고 답했다.
작전세력의 주체로는 기관의 펀드매니저가 33.1%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1.7%), 대주주(15.1%), 증권사 직원(9.6%)등을 지목했다.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은 모르지만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는 대답이 49.1%, 직접 손해를 봤다가 29.5%였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52.4%는 불공정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증감원이 조사하되 조사권 발동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조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31%는 조사권의 즉각적인 발동에 찬성했다.
金의원은 『기업회계제도를 개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연계하므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위해 조사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