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남북 국회회담을 전격 제안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새해 들어 북한의 잇단 대남 대화공세가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사과 및 재발방지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번번이 막히자 이번에는 국회와 민간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회의 한 축으로 남북대화에 비교적 우호적인 민주당 등 진보진영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의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안을 겉으로는 대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결국 대화 제의에 따른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남기구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북남 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단 북한의 이날 제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합성명에 담긴 포괄적 대화제안의 한 축을 실제로 풀어낸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조만간 민간 차원의 남북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하지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회회담 제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먼저 '조국전선'이라는 대남기구를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부터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로 대남비방과 남한 내 통일전선 구축에 앞장서온 기구로 독자적인 집행능력이 전혀 없는 만큼 과연 북한이 제안의 성사를 기대하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제안이 남북대화에 우호적인 야권의 시선을 잡은 뒤 대화 제안의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정치권 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도 북한의 제안을 '상투적 대화공세'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남북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 중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투적 대남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제대로 격식과 형식을 갖춰 다시 제안할 경우 우리 측의 응수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공식적인 회담 제의가 오면 진정성 여부를 떠나 정치권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나타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